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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구속 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 시범실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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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인권감독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만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 17개 검찰청을 중심으로 구속 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이후 올 5월 9개 검찰청을 시범 실시청으로 추가로 지정해 현재는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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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구속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면 각각 주임 검사실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입감됐다. 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전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야 구치소에 입감되기 때문에 입감시간이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검은 검찰 송치 후 첫 조사를 각 검찰청 인권감독관 면담으로 대체하고, 이 면담에서는 혐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 등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검은 또 인권감독관에게는 면담 이후 피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임 검사실에 인계하고 그 밖에 조사 시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 피해자 지원 절차 개시 여부, 구속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주임 검사실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제도 시범 운영 결과 입감시간이 현저하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오후 8시경에 입감됐지만, 시범 실시 이후 통상 오전 11시~오후 1시경에는 입감이 이뤄졌다. 구속 피의자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제도 시범 실시 이후 오후 3시경이면 입감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시범실시 후 제도를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전국 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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