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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수사팀 "검찰과거사위 조사내용 일부 허위공문서 수준"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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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내린 결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수사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가 용산참사 심의결과를 발표하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검찰과거사 조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최종 조사결과이고 이러한 심의결과만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조사단의 단순한 견해에 불과한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결과에 농성자와 경찰을 균형있게 수사하지 않고 서울청장 서면조사와 통신조회누락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평가하는 등 위원회의 일부 심의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서 "위원회의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조사단의 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공문서 수준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농성자들은 망루 화재 뒤 탈출 과정에서 옥상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4층 건물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을 뿐"이라며 "법원도 '체포과정에서 필요한 정도 이상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성자들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건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과거사위의 '당시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나 확인할 순 없었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검찰수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건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며 "법률가를 떠나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에 경탄할 따름"이라며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과거사위의 최종 결론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수사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부 소속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과거사위 운영규정은 법령이 아닌 훈령"이라며 "훈령은 법령의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철거민 단체 회원들이 벌인 농성 시위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쏴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세운 망루에 화재가 발생해 김남훈 경사와 철거민 5명이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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