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코트넷에 '양형 토론방' 개설

    수원고법, 형사재판 판사들 양형고민 덜게
    익명으로 참여…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눠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원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양형(量刑)과 관련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코트넷에 익명게시판을 만들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고법과 수원지법 본원 및 관내 지원의 모든 형사부 판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양형토론방'을 코트넷에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양형토론방이 만들어진 것은 2016년 대전고법 이후 두 번째다.

    앞으로 형사부 판사들은 토론방을 통해 익명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 각급 법원은 그동안 양형실무연구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형사부 기피 현상이 계속되자, 보다 적극적인 양형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형사부 판사들이 고심 끝에 형을 선고해도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아 세간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잦아지다보니 판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법원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양형을 둘러싼 다양한 인식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 형사부 판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현(39·사법연수원 36기) 수원고법 공보판사는 "지법에는 합의부가 3개가량이고 지원에는 많아야 합의부가 1개 정도라 그동안 판사들이 양형 고민을 나눌 대상이 부족했다"며 "형사부 판사들이 온라인 양형토론방을 이용해 양형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고민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