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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 시행해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법원 조정활성화 토론회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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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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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황승태(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원은 그동안 조정신청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법원조정 이용을 권장하는 대중교통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사건은 민사본안사건의 1%를 밑돌고 있다"며 "결국 조정 신청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기보다는 부담 없이 조정 절차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조정 신청을 제고해 조정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조정을 활성화해 조정 신청이 제고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일본, 대만과 같이 일정 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조정전치를 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 조정신청 외면

     민사본안사건의 1% 안돼

     

    이어 "조정전치는 재판 전에 진행되는 조정이므로, 쟁점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 지속된 관계가 있는 사건, 일도양단(一刀兩斷)적인 판단보다 타협적 해결이 적합한 사건 등이 적절하다"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면, 민사소액사건 중 손해배상 사건, 임대차보증금 사건, 민사단독사건 중 건물 인도·철거 사건,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 사건,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이 (조정전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부담없이 조정절차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 필요

     

    황 판사는 "다만,조정전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때로 시험적인 시도나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과나 결과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전치의 대상인 사건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률적·의무적 조정전치제도

    도입 방안에는 반대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33·변시 1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히려 각 사건에 대한 충실한 ‘개별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유형별로 일률적·의무적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며 "의무적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를 '소송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조정에 대한 인식을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획기적으로 충원해 수소법원의 조정 적합사건 선별과 당사자와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조정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전담법관 스스로 충실한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담 법관 획기적 충원

    당사자와 소통역량 강화를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분쟁을 재판이 아닌 중재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원 조정제도'가 30년 가까이 시행돼 왔지만,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정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조정은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당사자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유연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장기간 법정 다툼을 통한 갈등과 감정소모 등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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