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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체육계 등 '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 구형 강화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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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코치 성폭행 사건' 등 체육계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기준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일명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존 유기징역형 구형 시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징역 6월에서 3년, 상한은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가중구간 또한 상한의 2분의 1까지 상향돼 최대 7년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절대적 성폭력 범주의 사건에 대해 새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예술계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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