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소식

    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일부 판사 “수정안은 실행 불가능” 공개적으로 지적
    친중성향 의원 “판사의 정치적 의견표명 잘못” 비난
    “판사도 표현의 자유” “민감한 이슈 제재해야” 설전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3736.jpg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자치정부 행정장관이 '탈주범죄인 인도법 수정안(逃犯條例, Fugitive Offenders Orders Ordianance amendment bill)' 처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여파가 홍콩 법조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면 법원 심리를 거쳐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반체제 인사의 본토 송환이 가능해져 홍콩 내 인권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 중립을 이유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온 홍콩의 일부 판사들이 외국 언론에 수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친중(親中) 성향의 입법회(한국의 국회) 의원이 판사들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홍콩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선임 판사(Senior Judge)들은 로이터(Reuter) 통신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면서 "수정안은 실행불가능(unworkable)하며, 심각하게 우려된다(deeply disturbed)"고 말했다.

     

    153736_3.jpg
    6일 홍콩변호사들이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에 반대하며 시내에서 '침묵의 행진'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추산으로 3000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CMP 제공)

     

     홍콩 정부는 정치적 박해, 종교적 신념, 고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범죄인 송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판사들은 이것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판사들은 "홍콩과 베이징 정부가 점점 유착되어 가고 있는 상항이고, 법관의 송환 심리(Extradition hearings)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경우 판사는 베이징 정부의 압력에 시달릴 것이고, 반대로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다면 중국의 요구에 굴복했다거나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등의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입법회 기초법률위원회 소속 브리스길라 렁(Priscilla Leung Mei-Fun,梁美芬) 의원은 10일 "중립성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 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들을 중국관련 재판에서 즉각 배제(recused)하고 누구인지 색출해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153736_1.jpg

     

    법조계 의견도 나뉘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가 법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과, 판사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만 해당 판사들에 대한 처분은 법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공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에 따르면, 홍콩법정변호사회 회장인 필립 다이크(Philip Dykes)는 "이 문제는 사법부가 내규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대학교 법학 강사인 에릭 청(Eric Cheung)은 "판사들은 자신의 발언으로 처벌받지 않아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누린다"고 반박했다. 

     

    로니 통(Ronny Tong) 행정부 자문변호사는 "홍콩시티대에서 중국법 교수로 활동하는 렁 의원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153736_2.jpg

     

    전 홍콩 검찰국장 출신 그랜빌 크로스(Granville Cross)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판사들이 서로 '폭로전'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부정적이다"라며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콩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판사들이 정치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6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홍콩 변호사·법학자·법대생 등 법률가 2500~3000명이 수정안 통과에 반대하며 홍콩 시내 일대에서 '침묵의 행진'을 벌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