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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온라인 중개업체 '크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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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크몽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크몽은 디자이너, 번역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온라인 중개업체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크몽에 접속하면 계약서 작성, 소송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하면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크몽 측이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갔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수임·알선해 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09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크몽 측은 변호사 중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크몽이 약관상 변호사에게 예외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는 충분하다"며 "실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는 추후 입증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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