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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못 믿을 특허심판관… ‘오심’ 감추려 상표권자 속였다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 상표 오인 말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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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자신이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 관련 심판에서 오심(誤審)을 해 멀쩡한 기업의 상표가 등록말소·소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심판관은 자신의 오심을 덮기 위해 기업을 찾아가 회유하고, 심판관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기업을 속인 정황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준사법기관으로 특허분쟁의 1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특허심판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견 상장기업 B사는 10여년 전인 2009년 4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특허청 공무원 A씨가 회사를 찾아와 자신이 2007년 1월 특허심판관으로서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을 오인해 엉뚱하게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B회사의 상표를 말소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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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씨는 '상표등록 등록말소 경위 및 원상회복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건네고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상표등록 취소심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는 방안과 원래 상표가 말소된 이후 만들어진 유사상표1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는 방안이었다. B사는 후자를 선택한 뒤 A씨의 주선으로 유사상표1을 보유한 다른 기업 C사로부터 상표를 무상 이전받았다.

     

    당사자 찾아가 회유

     유사상표 이전 받도록 권유

     

    하지만 이후 거짓이 들통났다. B사는 3년 뒤인 2012년 유사상표2를 보유한 또 다른 기업 D사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거짓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오인으로 인한 상표말소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B사에 알리지 않았다. 3년 전 이미 유사상표2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질적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숨겼다. B사는 D사를 상대로 유사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상표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유사상표1·2는 2014~2015년에 걸쳐 등록말소됐다.

     

    결국 상표권이 소멸된 B사는 원래 상표의 취소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상표권 회복등록을 위한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알고 보니 분쟁 휘말린 상표

     결국 상표소멸 돼

     

    그러자 B사는 특허심판관과 특허청공무원을 퇴직해 변리사 활동하고 있는 A씨와 국가 등을 상대로 9억8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표가 위법하게 등록말소 돼 입은 재산상 손해와 2007년부터 약 10년간 상표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열티 수익을 합친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국가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19나2001037).


    해당 특허심판관·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재판부는 "취소심결의 주심인 특허청 심판관으로서 심결 후에 과오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면 사건 이해관계인을 만나 부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정식 절차에 따라 과오를 수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B사가) 상표권 등록 회복을 위한 정상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고, 유사상표2의 존재를 (B사에) 알렸더라면 상표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책임의 근거는 취소심결의 과오 뿐만 아니라 상표효력 상실을 전제로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점에 있다"며 "(A씨가) 심판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

    “중대한 과실 있다

     4800만원 배상하라”

     

    앞서 1심도 지난해 12월 "A씨의 은폐·기망행위가 없었다면 B회사는 기만적 중재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재심청구 등 원래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상표를 회복등록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5가합561293).

     

    다만 1·2심 모두 "B사가 A씨의 제안과 무관하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상표권 회복 등록을 신청하고, 존손기간갱신등록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B사의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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