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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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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4.30 ]



    2018. 8. 14.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 2.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9. 2. 15.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개선, (3)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이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을 시행할 수 있음(동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가동시간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석유 정제품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도지사는 위 업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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