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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공공성 담보 못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 반대"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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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가 21일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명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곳"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 산하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무부가 변호와 기소 모두 담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 확보"라며 "재판, 수사, 변론이 독립된 채 진행돼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공격과 방어 모두 법무부가 담당하게 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법무부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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