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청소년 범죄 대응 위해 보호관찰 인력 37명 증원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678.jpg

     

    법무부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을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소년 폭력사건도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37명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하는 등 변화된 청소년 범죄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