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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 있어"

    강원대 환경법센터·사단법인 선
    '기후변화 소송' 공동학술대회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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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에 의해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시원)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있는 '유재(留齎)'에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함께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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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박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네덜란드의 한 시민환경단체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던 'Urgenda 판결'을 발표했다.

    그는 "'Urgenda 판결'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지 판단하면서, 먼저 유럽인권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법을 근거로 국내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 생명권과 제8조 사생활권은 환경피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고 판결해 왔는데, 네덜란드 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환경피해로부터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은 최초로 유럽인권협약에 명시된 기본권, 인권을 직접적으로 국내법에 적용하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활용해 승소한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이 발표된 직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이행 감시를 위한 기구인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권리규약 제6조(생명권)에 관한 지침서를 새롭게 발간하면서 정부는 기후변화와 오염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침은 향후 생명권과 같은 인권·환경권을 기반으로 더 많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우리나라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회원국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각국에서 봇물 터지듯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긴급한 위험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그 대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기후변화 소송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안전권, 자유권, 행복권, 환경권 등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구체적·적극적으로 판단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기후변화 행정계획 및 인허가 소송'을, 주신영(29·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가 '불법행위 손배청구소송'을, 이영주(40·변시 1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회사법, 사기, 소비자보호법 소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호 서울대 로스쿨 강사, 신지형(41·변시 4회)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이소영(34·사법연수원 41기)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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