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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복귀 법원장 대상, 6개월 ‘사법연구제도’ 폐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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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재판부에 복귀하는 고위법관들에게 주어지던 6개월간의 사법연구 제도가 폐지된다.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법원장들의 재판부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됐고, 일선 법관들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법원장부터 사법연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선 법원장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2000년 처음 연구법관이 지명된 이후 사법연구제도는 2005년부터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법관에게 연구와 재충전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본격 시행됐다. '재판업무를 면제 내지 감경하는 한편, 학문적·정신적 재충전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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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는 재판부 복귀 법원장에게까지 확대 시행됐는데, 2019년 현재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1기에서 17기까지 총 28명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가 법원장 순환보직제 및 2년 임기제 등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의) 것이었는데, 순환보직제로 인한 평생법관제가 정착 단계에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들은 못내 아쉬운 분위기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일종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는 것과 비슷한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방침이 세워졌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회를 누리지 못해 아쉽지만 밀려드는 사건에 법관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선뜻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까지는 먼 얘기이지만 후배들에게는 그때만 바라보고 일에 전념할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 아쉽다"며 "사법연구 기회를 활용해 법정 밖에서 연구나 경험 등을 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 비슷한 취지의 대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결국 예산문제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새는 법원 안팎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휴식 같은 제도를 존치하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판사들을 더욱 사무실 안으로 가두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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