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펌

    [승소열전] 법무법인 동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행위만 처벌해야”

    2심서 벌금형 뒤집고 무죄선고… 대법원 원심확정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두고 간 서류들 가운데 B씨의 얼굴사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지역유력인사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실 내 방치된 B씨의 짐 박스에서 서류를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와 갈등을 겪던 A씨가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C씨에게 요청하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A씨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기재사실을 인식했다면 개인정보 누설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154204.jpg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2호가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퇴직자가 두고 간 서류 속

    특정인 정보 제공 혐의

     

    1심은 지난해 8월 "개인의 사적 생활을 계기로 알게 된 정보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2호가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속한다"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좁혀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의 범위는 매우 넓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한다"면서 "A씨가 해당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문서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의 범위 엄격히 판단해야”

    변호인 주장인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43). 

     

    동인은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주옥(31·사법연수원 46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주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명시한 것에 주목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체계를 고려해 제59조 2호의 '업무'의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와 함께 A씨를 변호한 박영관(67·13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은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