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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서울고법 "주민 건강, 환경상의 급박한 피해 인정 안돼"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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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제일산업개발의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행정청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려 공장 측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윤여창·이동국 변호사)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9누32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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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뒤 1984년 4월부터 안양시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했다. 경기도는 2017년 3월 이 공장의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장과 경기도는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방지시설처리에 대한 협의를 지속했으나, 경기도는 2018년 7월 제일산업개발에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했다. 이에 반발한 제일산업개발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선명령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조업에 따라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관련규정이 제시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임박해 그 방지조치의 긴급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에서 검출된 대기오염 물질 중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조피렌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입법돼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배출허용 기준의 0.031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일산업개발의 조업시간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경기도는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돼 그 경제적 손실이 중대하다"며 "경기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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