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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압수수색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낡은 수사관행 개선해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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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변호인과 피의자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의 명문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변협은 최근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최근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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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까지 변호사와 피조사자 사이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행동했음이 드러났다"며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의뢰인의 두려움이 커지고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상담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37.7%)가 가장 많았고, 경찰(18.9%)·국세청(9.4%)·금융감독원(7.5%)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타'를 선택한 변호사도 응답자의 26.4%에 달했다. 

     

    침해방식에서는 '의뢰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4.5%)'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2.8%)'이 주를 이뤘다. 증거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받았다는 답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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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경찰 조사 참여시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일지 △변호인 의견서 등이 증거로 수집됐다.

     

    응답자들은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관련 증거를 임의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례 △피의자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적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사내변호사에게 △사내변호사와 로펌간 논의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time sheet)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에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내용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나 증거능력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국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을 비밀로서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별개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보통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앞서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5월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56·24기) 대표를 만나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법에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17년 9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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