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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 절반 지원”

    보험사와 업무협약 체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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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가 법무사들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자 연보험료의 절반가량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회는 2일 방배동 회관에서 DB손해보험·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와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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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왼쪽 네번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2일 방배동 회관에서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법무사는 연 1회 약 20만원(한도 2억원 기준)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된다. 서울중앙회는 회원 법무사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10만원의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법무사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사건 위임인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이나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법무사들이 관행적으로 등록과 함께 비용이 저렴한 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서울중앙회는 개인 법무사의 업무 리스크를 줄이고 법무사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회가 배상책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위임인이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협회는 2억원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법무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법무사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손실을 안게 되는 구조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위임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없이 손해금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소송부담이 줄어들고, 법무사는 보험사가 위임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이 같은 장점이 있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확대를 지원하고, 가입을 원하는 일선 법무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가 공제회뿐만 아니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 한다면 사건을 맡기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다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법무사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법무사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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