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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변호사 소개' 말바꾸기 논란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 관여하지 않아" 해명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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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윤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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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 개입 '부인' =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비리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2012년 윤 전 세무서장은 서울 마장동의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국내로 강제송환된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다. 특히 윤 전 서장은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손발을 맞춰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52·29기)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의 추궁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며 "한 두 번 골프를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차례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 사건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장우성(47·34기) 서울성북경찰서장도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검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굉장히 의아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윤 후보자나 윤 국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 '내가 변호사 소개' 녹음 공개… 상황 급반전 = 결정적인 한 방 없이 밋밋하게 흘러가던 청문회는 그대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날 밤 12시 무렵, 뉴스타파가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또 "이제 이 양반(윤 전 서장)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냐. 다른 데 걸려 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하기도 했다.

     

    녹음이 공개된 이후 야당은 일제히 윤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허위답변을 했다"며 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도,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변호사법상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며 "변호사 선임은 윤 전 서장 형제가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은 시력검사 관련 자료 등 윤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문제삼았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1981년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뒤 1982년 8월 부동시(不同視,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결국 여야는 10일 오후 6시까지 윤 후보자로부터 시력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력검사 자료 제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 후보자는 본인이 검사장이 되기 전까지의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자료는 "법률상 제출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전례도 없다"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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