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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말바꾸기’ 논란… 보고서 채택 ‘빨간불’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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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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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 개입 '부인' =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비리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2년 윤 전 세무서장은 서울 마장동의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등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이른바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손발을 맞춰 형제처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52·29기)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차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의혹사건 개입 전면 부인

     

    그러나 이날 밤 자정 무렵, 한 언론사가 2012년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 녹음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됐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 양반(윤 전 서장)이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냐. 다른 데 걸려 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도 했다.

     

    이 같은 통화내용 녹음이 공개된 이후 야당은 일제히 윤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허위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도,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변호사법상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 법조계, 설왕설래(說往說來) = 변호사법 제36조는 공정한 수사·재판을 위해 수사·재판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형근(62·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변호사법 조문해설'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소개나 알선을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수임약정이 체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돼 있다.

     

    ‘변호사 소개’ 정황 담긴

    통화내용 녹음 공개로 상황 반전

     

    녹음 공개 이후 파장이 일자 윤 국장은 9일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변호사도 "2012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배경이 좀 의심스럽다'며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며 "한동안 윤 전 서장에 대한 말 상대를 해줬지만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도 "7년 전 윤 국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다시 입장을 정리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파장 일자 윤대진 검찰국장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진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당시 윤 후보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 사건은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막역한 관계인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이 청문회 통과를 위해 말을 맞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설령 윤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윤 후보자가 거짓 인터뷰까지 하면서 윤 국장을 보호하려 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윤 전 서장 수사에 윤 후보자가 개입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며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정도 가지고 사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 =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접수사는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했다.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사건 개입은 지나친 억측” 지적도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간에 기존의 수사지휘 대신 협력 방식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것은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해도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정되겠느냐"면서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가 우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서영상 기자  leesy·ys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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