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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 2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 막기 위해 간담회 개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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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체류연장 시 신원보증을 폐지하고 2014년 4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과 주거, 한국어 요건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결혼이민자 특칙 조항을 마련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자, 체류,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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