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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15일까지 윤석열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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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윤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드인사'와 '청문회 허위답변' 등으로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사흘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당초 보고서 채택 시한은 9일이었지만, 여야가 윤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조속한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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