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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추가' 입법 추진

    김도읍 한국당 의원, 인사청문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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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임명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장관급인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헌재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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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소장을 대신해 국회 등에 출석하기도 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1988년 헌재 출범 당시에는 차관급이었지만 1994년 대법원(법원행정처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인선 과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 의결만 거치면 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임명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 사무처장 인선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본보 2019년 6월 10일자 1면 참고>. '법조계의 숨은 장관', '깜깜이 인사',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사법기관에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후, 결국 법원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져 국민들이 법원 판결에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역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진 가운데, 헌재소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사무처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돼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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