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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 '남북 교류협력' 학술대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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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함께 11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신한반도 체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2019 통일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북한주민의 공법상 지위와 남북한 특수관계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 출신 재외동포가 실제로 우리 재외동포인지 확인하려고 해도 북한에 있는 호적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의 통치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를 지속할 경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며 "남한의 최저임금, 근로 3권 등이 북한 주민에게 모두 적용된다면 북한에 투자할 남한 기업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재현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에 관한 헌법적 숙고'를,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법적 쟁점과 법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명섭(55·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종현·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최은석 전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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