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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성추행 신고했다 무혐의 됐다고 곧바로 무고죄 인정해선 안돼"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면 허위로 단정 못해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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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특히 성폭행 등 신고사실이 불기소처분되거나 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해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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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직장선배인 B씨가 자신에 기습적으로 키스하려했다는 등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 집유 원심 파기

     

    이어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A씨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A씨가 B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는 A씨가 B씨와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B씨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A씨가 일정 수준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A씨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자신의 예상을 넘는 범위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며 "B씨와 어느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 행위까지 A씨가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A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됐다"며 "오히려 A씨와 B씨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 A씨가 B씨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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