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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先허용-後규제' 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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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선허용-후규제'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5법 체계'가 모두 갖춰졌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 단계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법제처도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함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공공기관 지침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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