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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한일협정 의한 '중재위 구성' 회피말아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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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7일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 보인다"며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도 50년이 훨씬 넘었다"며 "일본의 반인도범죄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과 양립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국제 중재를 거치는 것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소극적 자세로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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