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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대한변협 18일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문제와 재개방안' 토론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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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헌법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북 평화 국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문제와 재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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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 불법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개성공단이 폐쇄 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서의 법치 파괴가 지금 개성공단의 상황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유엔과 미국 등이 준비한 제재조치와 국민 신변안전문제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심사도 빠졌다"며 "폐쇄 조치에 따른 국민 철수 과정에서도 북한이 신변안전을 보장한 점, 제재 조치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북한 주재 주민들은 공장 설비 등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철수해야 했고, 막대한 손해도 입었다"며 "개성공단의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쇄의 불법성을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같은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공단에서 철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등 120여명은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조계 의견을 검토하고 뒤빠른 시일 내에 대상 등을 확정한 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필요성·중요성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 관련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나가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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