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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 제1회 세미나 개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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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제1회 월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이 '해양레저발전법 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산지 중도매인은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매수위탁을 받아 지구별 수협과 상인들에게 수산물을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하면서 수산물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제도, 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정책자금의 제공, 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제제도, 신용장 제도와 같이 위탁자가 은행의 지급담보를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수산분야, 해양레저분야에 대한 법제 연구모임이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유철(49·군법 13회) 율촌 변호사, 전상귀(54·33기) 현재 변호사, 한수연(41·사법연수원 36기) 율촌 변호사, 김한솔(30·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 박영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현균 고려대 연구교수 등 법조·법학계 인사가 두루 참여해 매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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