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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청소년 보호’ 김수연 변호사

    아동·청소년들, 성범죄 유입 통로 차단 시스템 마련돼야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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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현장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근절하고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15년부터 5년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단장 서순성)에서 꾸준히 활약중인 김수연(36·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법률지원단으로서의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성매매 피해아동들의 소송수행을 돕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를 한다. 김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법 개정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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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와 청소년성보호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일하면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업무를 '우연히' 맡게 됐다"며 "법률지원단으로 일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제대로 된 법적 규제없이 방치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째 ‘10代여성인권센터’서 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청소년성보호법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법 개정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전달해 함께 발의한 지 2년째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답보상태입니다.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자'고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산업이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소년 성보호’ 법률개정 연구

     피해자 양산 막아야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부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 규정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이 됐을 때 이를 '성착취'가 아닌 '성매매'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법조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성착취'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해자로 보는 것이 국제적 인권 권고기준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미성년자라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으면 이를 구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의원실에 전달

     ‘처리 답보상태’ 안타까워

     

    그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강의, 토론회 등에 참석하다보면 법 개정의 시급함에 공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원동력이 되어 이 일을 5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통합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운영 담당자로부터 '8월 중으로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아동·청소년들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법적·정책적으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고, 20대 국회가 곧 끝나게 되면 발의한 개정안도 폐기되겠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라도 이런 작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선행연구가 없었던 상태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연구를 센터와 협력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애정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통로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법 개정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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