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베트남전 참전용사 특별법 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어"

    헌법재판소, 강모씨 등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 헌법소원 '각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회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것과 동일하다'는 명문 규정을 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베트남전 파병용사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강모씨 등 4명이 낸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2019헌마657)을 최근 각하했다. 입법 부작위(不作爲)란 국회 등이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률 등을 제정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한 것을 뜻한다.

     

    736.jpg

     

    강씨 등은 "국회는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참전한 것'이라는 점 및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베트남전 파병용사들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은 약 한달여간 이들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더 이상 깊이 따질 것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강씨 등이 베트남 전쟁에 전투병으로 참전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및 국회의 파병 동의에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입법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회가 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한 군인 등과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요양지원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며 "국가는 이러한 참전유공자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