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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등 8개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본선 진출

    22일 중앙행심위 심판정서 구술방식 경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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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국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네 번째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결과 모두 8개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중앙행심위는 대회에 참가한 12개 로스쿨 26개팀 중 서울대 '공감'·'법의 향기' 등 7개 학교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대에서는 8팀이 예선해 참가해 두 팀이 본선에 올랐다. 경북대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도 본선 진출팀을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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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은 서류심사 방식으로 치러졌다. 참가팀들은 예선 경연과제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쟁점과 관계 법령, 인용·기각·각하 등의 판단을 기재한 심판개요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일반안전·건설안전진단기관인 A사가 '기관 점검 결과 지정 사항을 위반해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B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상의 내용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문장력(1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본선 진출팀을 가려냈다.

     

    본선은 오는 22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7층 중앙행심위 심판정에서 열린다. 본선에서는 예선 때와 다른 과제가 주어지며, 각 팀들은 경연과제에 대해 인용·기각 입장으로 나뉘어 구술 경연 방식으로 대결하게 된다. 본선에서는 서면 심사가 30%, 경연 심사가 70% 반영되며, 경연 심사는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표현력(1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경연할 때에는 서면 자료나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팀별로 배정된 시간을 지켜야 하며 초과하면 감점된다. 본선 과제와 세부 일정은 조만간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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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팀에게는 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3팀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우수상 2팀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상금이 수여된다. 경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사람은 MVP 트로피를 받게 된다.

     

    특히 중앙행심위는 올해부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도 본선 당일 경연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한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 법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중앙행심위가 개최하는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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