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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發 인사 후폭풍… 검찰 간부 줄사퇴

    검사장급 이상 14명, 차장검사 등 50명도 사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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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번째 검찰 간부 인사의 여진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후배인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발탁되면서 윤 총장의 선배나 동기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이 대거 용퇴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단행된 후속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사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가운데 사표를 던진 사람만 50명에 달한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줄사표다. 이 가운데에는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받거나 현 정부에서 홀대 받고 있는 공안통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2일 검찰 중간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노골적인 코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퇴 규모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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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뒤 사표를 낸 검사는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64명에 달한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14명이 옷을 벗었고,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도 50명이나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표명 상당수가

    현 정권의 비리 수사 지휘

     

    사표를 낸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권에 칼을 겨눈 수사를 했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과거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지휘라인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한찬식(51·21기) 검사장은 윤 총장 취임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순철(50·25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지난달 31일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같은 날 안동지청장으로 함께 좌천성 인사를 받은 주진우(44·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주 부장검사는 수사실무 책임자였다. 

     

    노골적인 코드인사에

    거취고민 검사도 상당수

     

    권 차장은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난관이 많았지만 (한찬식) 검사장과 정도를 걸었다"며 "인사는 메시지라 생각한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주 부장검사도 사직 글에서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주 부장검사는 또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환경부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세월호 특위 조사방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했고,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으며,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겨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등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공안통인 민기홍(46·30기)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도 최근 사표를 냈다. 이 밖에도 최종무(47·30기) 안동지청장, 장기석(48·26기) 제주지검 차장, 김태권(47·2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영식(51·29기) 인천지검 형사2부장, 전승수(50·26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민기호(49·29기) 대검 형사1과장 등 중간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소중한 인적자산 퇴진은 국가적 손해”

     

    이처럼 검사의 사직 러시가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요 국가자원인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정치에 줄대기하는 일부 정치검사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정반대로 '분위기 잘 파악해 줄을 잘 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코드 인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을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일하던 후배들이 많은데, 그런 검찰의 중추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말했다.

     

     

    서영상·이정현  ysseo·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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