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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영장주의 간접적 담보”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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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함부로 수색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와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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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과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져 물건을 꺼내어 놓는 등 주거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씨는 2017년 6월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져 승용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상고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와 제청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로 결정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는 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보호법익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기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 자동차와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수색행위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와 비교할 때 죄질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으로만 의율되고 있어 형벌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보호법익은 자동차 등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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