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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선임

    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에 김도읍·권은희 의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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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기준(60·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던 사개특위가 정해진 활동기간인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유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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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위원장은 "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간사도 새로 선임했다. 한국당은 검사 출신인 김도읍(55·25기)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경찰 출신인 권은희(45·33기) 의원을 각각 간사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검·경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헌법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차제에 검·경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도 특위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8월말까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나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은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검·경소위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전향적인 합의를 해달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야는 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이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가 한 곳 줄어드는 등 정치 지형 변화와 함께 사개특위를 비롯한 비상설특위 위원 정수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특위 구성이 석 달 가까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첫 발을 뗐다.

     

    이후 '주요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하기에 두 달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국회 안팎에서 이어졌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특위 활동기간은 6월 말까지로 한 번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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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유기준 위원장,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왼쪽부터).

     

     그러나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 합의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 재연장 문제는 정국의 뇌관이 됐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위 활동기간 재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여야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다시 연장하면서,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했고,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에 넘어왔다.

     

    그동안 사개특위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방안을 동시에 다루는 검찰·경찰개혁소위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는 법원·법조개혁소위로 나뉘어 '투 트랙(Two-Track)'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경소위는 지난 3월 5일 회의가 마지막이었고, 법원·법조소위 역시 지난 1월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검·경소위의 경우 기존에는 바른미래당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지만,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어느 당이 맡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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