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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연예인 마약투약·경찰 유착 의혹' 공익신고자 실명 보도 기자 고발

    "공익신고자 동의 없는 실명보도는 위법"… 소속 언론사도 검찰 고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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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처음 보도해 대중들에게 노출시킨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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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실명 보도가 나온 직후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한편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특히 권익위는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들에 대해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고자의 실명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도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서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기사들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윤리강령 마련과 함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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