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학계,학회

    법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9일 첫 시험대에

    인공지능법학회·사법정책硏, 제1회 경진대회 개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혼합팀'을 이뤄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팀'과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국내 AI와 리걸테크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4961.jpg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함께 29일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본 행사인'학술대회 및 심층 토론회'와 부대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Alpha Law Competition)'가 동시에 진행된다.


    ‘변호사로만 구성된 팀’과

    ‘변호사와 AI의 혼합팀’ 대결

     

    이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법 제도에 미치는 영향(Law for AI)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AI for Law)에 대해서는 관심과 논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법률인공지능이 변호사에게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변화를 읽어야 한다"며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주의를 환기하고 연구 생태계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4961_1.jpg

     

    경진대회는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사람팀' 또는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혼합팀' 등 8~10개 팀이 주어진 시간 내에 법률문서 검토보고서를 심사단에 제출하고, 자문의 신속성과 보고서의 정확성 등을 심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은 주최 측이 준비한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분석하고 계약서의 문제점·법적근거·대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심사위원단은 이명숙(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위원장을, 신현호(61·16기) 변호사와 박형연(55·19기) 변호사가 위원을 맡는다. 심사단은 각 팀 답안을 검토해 시상하고, 강평도 할 예정이다.


    8~10개 팀 출전

     일정 시간에 법률검토 보고서 제출

     

    다만, 이번 대회가 인간과 AI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는 2016년 3월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을 벌여 4:1로 승리하면서 전세계에 AI의 존재와 발전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알파고에서 이름을 딴 이번 경진대회에도 같은 기대가 담겼다. 하지만 단순한 대결구도를 넘어 인간과 AI의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을 가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변호사와 AI가 한 팀을 이룬 혼합팀은 변호사와 AI의 협업능력이 관전 포인트다. 변호사는 AI를 운용하고, 결과값을 보정해 자문보고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이 바탕이 되는 리걸 영역에서 법 전문가가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렵다"며 "기술발달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능력도 변호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잣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행법과 기술적 제한으로 변호사가 아닌 AI 알고리즘은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완전한 자문을 할 수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비서 역할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다른 변호사 또는 AI와 짝을 이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주최 측은 로스쿨생의 참가도 허용할 방침이다. 혼합팀으로는 현재 국내 한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포함된 2팀의 출전이 확정된 상태다. 만약 또 다른 AI 알고리즘이 변호사와 짝을 이뤄 참가 신청을 할 경우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AI 간 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관전 포인트는 혼합팀

     변호사와 AI의 협업능력 수준

     

    학술대회에서는 유창동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Legal AI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주제강연을 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Legal AI, 도전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심층토론 한다. 법원에서는 김정환(41·34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유동균(41·36기) 법원행정처 정보심의관이, 학계에서는 한애라(47·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고환경(47·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형우(39·39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홍정민(41·42기) 로스토리 대표가 토론한다. 

     

    컨퍼런스 방청 또는 알파로 대회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intranet.pagei.gethomp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컨퍼런스 관련 문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사무국(☏ 042-821-5819, kaail.email@gmail.com)에, 알파로 대회 신청 관련 문의는 별도로 꾸려진 심사위원단 사무국(☏ 02-599-0222, alpha.law2019@gmail.com)에 하면 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