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기업분쟁 조정으로 해결...우리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가입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정부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154976.jpg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한 이번 협약은 가입국들이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면 앞으로 각국 기업 간에 분쟁이 생겨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이 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의 조정버전으로 평가 받는다. 즉,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들이 국제상사거래를 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협상에 이은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중재 판정에 최종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송은 물론 중재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강점이 있다. 물론 집행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비준 뒤 협약이 국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입법절차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도 참여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 (SIMC)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MOU는 중재와 더불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의 중요한 축인 조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분쟁해결에 있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해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 신 의장은 우리정부의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국내에서 국제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참한 것은 각국 기업들의 조정 사건을 한국으로 끌어와 '동북아 분쟁 조정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에 발맞춰 국제중재와 더불어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동안 중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번 행사 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항의성 발언도 했다. 

     

    협약 서명식 직후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원탁회의에서 김 차관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도입 및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며, 싱가포르 정부와 법무·검찰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