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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 원칙’ ‘표현의 자유 존중’ 논조 일관되게 유지

    법률신문을 통해 본 법학자로서의 ‘조국’
    2001년 이후 총 38편 기고… 판례평석·연구 17편 최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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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총 38편의 글을 본보에 기고했다. 이 가운데 판례평석·연구가 17편으로 가장 많고 연구논단이 10편, 시론·단상·서평이 6편이다. 또 2007년 7월~12월에는 본보 '목요일언'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5편의 칼럼을 썼다. 

     

    형사법학자로서 조 후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논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내 법학계에서는 흔치 않은 미국 유학파로, 영미법 판례를 자주 인용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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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는 동국대 법대 재직 당시 기고한 '공연음란죄 재검토(2001년 2월 1일)' 판례평석에서 대법원이 고속도로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농부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자, '음란성' 여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판결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행위를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미 연방대법원의 'Miller v. California 판결{413 U.S. 15 (1973)}'을 제시했다.


    법학계서 흔치 않은 美유학파

     영미법 판례 자주 인용

     

    최근에는 여성과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에 대한 연구성과를 여러 차례 기고했다. 그는 '성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2018년 7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 연령개정론(2018년 6월 18일)', "형사정책 '은교'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기준(2016년 6월 30일)" 등에서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배려와 보호를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 같은 철학을 담아 2015년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刊)'을 펴냈는데, 본보에 직접 서평을 게재하면서 "한국의 형법 현실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그의 시론(時論)에는 검찰·로스쿨 개혁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다. 2013년 1월 31일 지상논쟁으로 다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그는 찬성 입장을 대변했다. 당시 조 후보는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를 배제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선차적 수사지휘를 사후·보충적 지휘로 바꾸는 것은 수사현실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해 반대 측으로 나선 노명선(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2013년 1월 지상논쟁서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입장

     

    지난해 10월 기고한 "로스쿨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로스쿨 시험, 변시의 사시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 저하'를 미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따라서 조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변호사시험 '오탈자' 제도와 합격자수 제한 등의 항목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가벼운 마음으로 쓴 단상도 있다. '축시(丑時)이후 술마시면 축생(畜生)이 된다(2018년 10월 2일)'에서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법조계 음주문화를 재치있게 비판했다. 이 글에 대한 지인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같은 달 20일 '회수일음삼백배(會須一飮三百杯)' 다시 보내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로스쿨 관련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 등

    과제도 제시

     

    이처럼 왕성한 연구활동을 한 조 후보는 법학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논문 저자로 평가되기도 했다.<본보 2015년 4월 2일자 6면 참고>

     


    2015년 3월 30일 현재 기초 학문의 연구관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시스템에 따르면, 법학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쓴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던 조국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 교수가 쓴 논문은 학술지인용색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2004년 이후 총 275차례 인용돼 법학 분야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 기간 4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1편당 평균 6.8회 인용돼 '평균 피인용횟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법학 분야 학술 논문의 평균 피인용횟수가 1.7회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배나 많은 수치다.

     

    조 교수가 쓴 논문 가운데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발표된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37차례나 인용됐다. 조 교수는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매년 꾸준히 연구하면서 논문을 발표해 왔는데, 연구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도 누적된 수치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본보에 실린 조 후보의 글들과 기사는 인터넷 법률신문(lawtimes.c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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