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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특허변호사회, "상표출원시 변호사대리 허용해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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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3일 성명을 내고 상표출원 때 변호사대리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회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거나 상표 심판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C.F.R. Tilte 37)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칙 개정은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상표출원 시 변호사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미국 특허청은 변호사대리를 권고하고 변리사대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상표의 권리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면밀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위법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변호사가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심판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오히려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변리사 강제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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