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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재단·법인 명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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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64)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12일 법원이 행정착오로 검찰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뒤 곧바로 나온 인용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손혜원 명의의 목포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결정을 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과 법인 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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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손혜원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결국 자체 조사결과 법원은 12일 직원 실수로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12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며 "청구서와 의견서만 넘겨졌고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행정착오로

    검찰수사기록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

    인정 뒤 바로 결정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청구서와 의견서, 소명자료 12권을 포함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접수된 기록은 법원 종합민원실과 형사과를 거쳐 재판부로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수사기록을 받지 못한 재판부는 검찰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판단, 몰수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당시 수사기록 등 12권의 소명자료는 법원 형사과 담당자의 책상 아래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자료를 입수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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