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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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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9다222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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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는 C씨가 대표인 또 다른 회사가 설립한 회사"라며 "B사가 C씨가 대표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채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B사가 사실상 C씨 소유 회사이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가 C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한 'C씨가 B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그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고는, "B사가 C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A씨의 주장처럼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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