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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통해 전문성·공감능력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

    [인터뷰]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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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0년 동안 교육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공무원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법원 안팎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교육체계를 수립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수장인 임용모(53·사진) 원장은 교육원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제12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 임용된 그는 지난해 1월 제21대 교육원장에 취임했다. 1만5000명이 넘는 법원 공무원의 교육과 연수를 책임지는 임 원장은 법원내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유일한 차관급(정무직)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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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등기 등의 업무는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법원 공무원의 필수적인 자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소통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법원 공무원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전문가'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공무원 양성이 교육원의 목표입니다."

     

    교육원은 70개의 연수·직무교육 과정을 연간 14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교육 받는 인원은 8500여명 정도다. 임 원장은 지난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기존 커리큘럼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했다. 


    올 창립 40주년 맞아

     1만5000명 법원 공무원 ‘산실’

     

    "무엇보다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민사신청 등에 국한돼 있던 현장 실무자 특강을 민·형사소송, 공탁,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과정까지 대폭 확대하고 9급직의 실무수습 항목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했어요. 또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들이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초임자 길라잡이'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업무상 관련 있는 분야를 연계하는 다양한 융합과정도 신설했고요. 아울러 사법정책이 실무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반영돼 정책과 현장이 유리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정책현안' 특강도 늘렸습니다." 

     

    학구적인 성품의 임 원장은 교육 프로그램 계발과 운영의 세세한 항목까지 꿰뚫고 있다. 교육 성과를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하면서 교수진과 자주 의견을 나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과조차 직원들이 '법원 가족'으로서 느끼는 소속감과 자부심에는 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치러진 제47기 9급 공무원 수료식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직접 참석해 축하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신규 공무원 수료식에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임용 성적 우수자에 수여하는 '대법원장상'도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덕분에 법원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습니다.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공무원들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심겨주었던 날로 기억됩니다." 


    7급 승진시험 폐지, 연수과정 도입

     ‘암기식 교육’ 탈피

     

    2006년부터 14년간 시행된 7급 승진 검정시험(능력검정시험)이 올 상반기를 끝으로 폐지되고 7월부터 '7급승진후보자과정'이 전격 도입됐다. 그동안 제기돼 온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 다른 국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론에 치우친 출제경향 등 승진시험을 둘러싼 비판을 수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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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원장은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러졌던 승진시험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새로 마련된 7급 연수과정은 현장 중심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시험 폐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한 주 단위로 진행되는 집행·등기, 민사, 형사 등 단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연2회 실시함으로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제도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법 이론은 전자학습(이러닝)을 통해 사전에 학습하고, 교육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집중 교육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연수가 이뤄지도록 구성했습니다. 평가는 60점 이상점수를 얻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패스·페일(pass/fail) 방식을 도입했고요. 지난 7월 승진을 앞둔 직원 186명이 첫 교육을 받았는데, 72%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체제에서 벗어나 실무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이카(JAICA)나 국제민상사센터를 중심으로 등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비송(非訟) 시스템을 적극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본식' 상업등기 제도 등이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시 유용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관 중심의 사법교류는 이어져 왔지만, 집행·등기·공탁 등 비송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의 국제 교류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비송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전산화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비송시스템과 운영 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활로를 뚫기 위해 코이카(KOICA)나 중앙아시아 지역 대사관에 홍보 브로셔를 보내는 등 협조 요청을 했지요. 최근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은 몽골 국토관리청이 등기시스템 등의 수입 파트너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지목하고 직원을 보내 연수를 받았습니다. 9월 중순 몽골 국토관리청 장관이 방한해 정식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뗐지만, 비송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사법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몽골에 등기제도 등 수출

     “비송분야 사법한류 이끌 것”

     

    그는 9월 2일 열리는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교육원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 과제를 밝히고, 슬로건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허리'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원은 '국민의 신뢰를 담다, 사법부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공감하는 '좋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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