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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

    文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석사장교로 병역 마쳐… 장남은 5차례 입영 연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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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약 25년 동안 형사법 제도를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한편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피해자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의 사법참여제도를 통한 사법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법률가 양성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법원·검찰개혁 및 법조윤리개선 등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참여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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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에 참여해 법무·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 법안 마련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10억5600만원)를 비롯해 2016년식 QM3 차량 지분 절반(678만원)과 2013년식 아반떼 차량 지분 절반(354만원), 예금(6억1871만원) 등 16억8503만원이다.

     

    배우자인 명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7억9729만원)와 강원도 강릉 소재 임야(375만원), 부산 해운대구 빌라 전세 임차권(1600만원), QM3·아반떼 차량 지분 절반과 2016년식 SM6 차량(1561만원), 예금(27억392만원), 사인간 채권(3억원), 성북구 상가 임대채무(-3033만원) 등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의 재산으로는 예금 454만원을, 장녀는 경남 양산의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2000만원)과 예금 6346만원 등 8346만원을, 장남은 예금 528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지금은 없어진 '석사장교'로 1990년 2월 군 복무를 마쳤다. 이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을 한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키는 제도다. 3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조 후보자 장남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24세 이전 출국'(3회)과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박상기 장관의 후임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맡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유죄 판결과 함께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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