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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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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단독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석명권과 구술변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 1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본원과 지원의 민사재판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들이 민사재판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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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최창석(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민사단독재판과 항소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단독판사의 역할은 △실체에 관한 판단자 △사건 관리자 △법정의 주재자 △재판부 리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사건의 선별과 관리, 주장·입증 지연에 대한 대처, 기일 지정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변론 지휘·석명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직권주의도 일부 가미하고 있는데, 이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실과 괴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직권의 범위나 석명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단독판사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술변론도 변론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소송진행 정도와 단계에 맞춰 판사 자신이 파악한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점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토론식 구술변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판사는 재판장으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 정의감, 인생관을 비롯한 전인격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할 수 있는 자리"라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강건우(37·38기)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의 활용방안에 관한 관견'을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했다.

    이정우(39·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본·지원 민사재판장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의 개선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향후 더 좋은 민사재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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