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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소송 과정 '회복적 사법' 실현해야"

    대구지법 '컨퍼런스' 개최
    공두현 판사 등 주제 발표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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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사건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권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회복적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19일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법원 청사 신별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관련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손 원장과 박만호(49·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학교폭력전담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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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두현(38·40기) 판사가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 판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율성과 교사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가해자·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화해나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실무상 조정권고가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이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권고하기 어렵다"면서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민사절차,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소년보호절차와 달리 행정사건은 제도적으로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주도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육청와 연계된 '화해·분쟁·갈등조정센터'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면 피해회복의 관점을 소송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주변의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해학생이 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분쟁 자체 종결을 위한 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소송절차의 진행과정보다 학교폭력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우혜정(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웅수(33·42기) 판사, 조용득 대구교육청 장학관, 이원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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