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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배까지 징벌적 손배 부과’… 부실 입법에 ‘법원 고민’

    개정된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에 문제점 드러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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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기술 침탈로부터 중소·벤처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특허침해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관련 법 규정이 소송실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데다 참고할 만한 뚜렷한 선례도 없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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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특허법은 고의적 특허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개정법이 고의의 요건과 고의의 판단시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 특허법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과 달리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손해액 인정에서 가중사유로 할지 아니면 감경사유로 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특히 침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할 선례도 아직까지 없다.


    심리방식도 고민거리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침해 여부를 심리해 침해가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개정 특허법에서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재판부별로 상이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개정 특허법은 부칙에서 '최초의 위반·침해 행위 발생시부터 징벌적 배상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지속적인 특허침해행위의 특성상 첫 적용시기를 특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고의의 요건·판단시점 등에 대해

    별도규정 없고

    구체적 기준도 미비

     소송실무 진행도 어려울듯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간 특허침해소송이 더 잦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개정법이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실무상 △적절한 배상금 산정기준 및 방식 △심리 방식 및 순서 △증명도 및 입증책임 △위자료와의 구별 등의 쟁점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세부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나올 때까지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정 특허법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통과됐지만, 졸속입법이란 비판도 많았다. 법원은 법 적용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내부회의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말에는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전국 법관 30여명과 기술심리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법원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청도 최근 수차례 내부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률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에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용역사업'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과 특허청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각각 보완책 마련한 뒤 10~11월께 함께 심층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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