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박원연 변호사

    “탈북민에 대한 정책의 성패는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를 불신하면, 장차 수많은 북한주민을 어떻게 포용하겠습니까? 인권 옹호의 사명을 가진 법조인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박원연(41·변호사시험 3회) 로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이다. 

     

    155308.jpg

     

    최근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 사건'을 통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벌써 4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법·제도 있지만

    운영실무상 맹점 많아

     

    박 변호사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관련 법과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운영 실무상 맹점이 많다"며 "남북하나재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협의해 디테일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북민 정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도구로, 진보 정권에서는 교류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긴 측면도 있지요. 하지만 이들은 전략적 동원이나 금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도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도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정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위장탈북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사건을 맡아 주목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이 탈북민 사건을 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도와 문화 장벽 넘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

     

    155308_1.jpg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열의를 보이던 변호사도 이들과 마주앉아 몇번 상담한 후에는 크게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계약문화에 익숙지 않은데다, 화법도 직설적이고 거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봉사에는 희생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는 모습이 필요해요. 한 번은 보험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니 본인 과실이 많아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돈을 찾아서 어디에 쓰시려 했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찾아 알려드렸더니 엄청 고마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부르는 9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닌 박 변호사는 이 시기 국내로 몰려오는 탈북민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탈북민 문제와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로스쿨 재학 시절에는 국군포로가족회 사무총장인 최윤희씨를 만나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을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졸업 후 변호사가 된 뒤에는 법조인 뿐 아니라 통일부 사무관이나 북한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연구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를 창립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에 참여가 소망

     

    "현재 통일법제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법무부 등 정부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안에서 벗어난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소방·방재 법제나 문화재 보호법 등 행정실무 분야의 법제는 통일 후 공백 없이 즉각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중후장대(重厚長大)한 분야 못지 않게 디테일한 법 분야를 미리 연구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는 통일을 가까이 다가온 현실로 여기고, 더 많은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법조인 중에 통일법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로스쿨에 한 해 2000명씩 입학하는데 매년 30~40명 정도만 통일법에 관심있다며 세미나에 찾아옵니다. 통일은 눈앞으로 온 당면과제인데, 아직 법조계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더 많은 법조인과 실무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후 남북 사이의 이질감을 빠르게 해소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