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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이유 없이 이주민 차별…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부산변회, ‘개선 토론회’
    박행남 변호사 주제 발표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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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2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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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박행남(50·사법연수원 32기) 부산변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보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주민을 내국인과 달리 차별하고 있어 이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시 내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을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반면, 이주민은 만 19세 이상 자녀를 별도 세대로 분리하고 있다"며 "이주민을 내국인과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달리 취급함으로써 이주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세 이상 자녀 별도 세대로 분리

    보험료 부담 늘어


    또 "내국인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주민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면서 "자격 유지·상실 등에서 이주민이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주민의 지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은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법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주민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진료 받지 못하는 경우 없어야


    이 밖에 이현우(33·변호사시험 7회) 이주외국인 인권소위원회 간사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통한 사회보장 필요성'을, 김보미(37·42기) 여성아동 인권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이주아동의 보육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민성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진영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사무국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이주민의 사회보장 실태를 공유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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