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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윤진수 신임 법조윤리협위원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 중점”

    법조윤리에 대한 국민신뢰 높지 않은 것은 사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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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부조리를 일거에 타개할 수는 없어도,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불공정·과다 수임여부 조사, 법조브로커 활동 감시 등 변호사 업계의 법조윤리 실태를 조사·감독하는 기구다. 그는 협의회 설립 취지에 따라 당분간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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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의 활동을 검토해보니 징계개시 신청이 362건, 주의촉구(경고)가 337건, 수사의뢰가 12건, 과태료 부과 청구가 5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기에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법조브로커를 통한 수임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얽히고 설킨 채 수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군요. 변호사가 늘면서 자연스레 개별 수임건수가 줄다보니, 브로커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우선 법률시장 왜곡하는 요소

    바로 잡는데 최선

     

    윤 위원장은 "법조브로커, 전관예우는 우리사회에 고착돼 있는 '안면 문화'와 깊이 연관돼 있다"며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법조인 뿐 아니라 사건 의뢰인인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실 전관예우는 이러한 예우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관예우가 실재(實在)한다'고 믿는 대중들의 인식과 결부돼 있습니다. 법원·검찰을 막 그만둔 변호사를 찾아가는데에는 이런 심리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또 법조브로커들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수는 없겠지만,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자정활동을 전개한다면 차츰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70~80년대 법조계 문화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협의회의 물적·인적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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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수임 건수·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변호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반기별로 조사 대상이 되는 변호사 숫자는 700~800여명 정도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수임 내용을 모두 심사해야 하지만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임받은 경위와 과정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반기별로 50여명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협의회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윤 위원장은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다양한 법조윤리 개선 방안이 나와도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민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은 법조비리 사건들을 겪은 후 법조윤리를 제고하는 어러가지 개선책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방안이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규제가 강화된다면 감독 기구도 반드시 이에 상응하여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 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게까지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나 검찰은 조직내에 내부인원을 단속하는 윤리·감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법원·검찰의 기강 확립 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산 등 제약이 많아 변호사 업계 감시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형편에서, 추가적인 권한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법조윤리교육,

    시험 아닌 사례 중심으로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으로 근무하다 1997년 학계에 투신한 윤 위원장은 내년 2월 교수 정년을 앞두고 있다. 그는 로스쿨에서 이뤄지고 있는 법조윤리 교육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윤리 교육은 1~2학년때 치르는 법조윤리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생생한 사례 등을 통해 윤리의 필요성을 체득하는 것인 아닌 지엽적이고 사소한 규정을 암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법조윤리 교재를 통일해 전국 로스쿨에 보급하려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무산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로스쿨의 법조윤리 교육도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사례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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