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만평

    법안처리 1건도 못한 채 사개특위 ‘빈손 종료’

    10개월 동안 ‘검찰개혁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 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기 못한 채 지난 달 말 '빈 손'으로 끝났다. 10개월간 정쟁 속에 대립만 반복하다 맹탕으로 끝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 등 전반적인 법조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특위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 85건은 특위 종료에 따라 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로 나뉘어 이관됐다. 법안 85건 가운데 검찰·법원개혁 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은 60건이고, 나머지 경찰개혁 관련 법안 25건은 행안위 소관이다.

     

    155516.jpg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중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5건, 법원조직법 개정안 13건 등의 순이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포함돼 있다.

     

    사개특위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과 경찰개혁 방안을 동시에 다루는 '검찰·경찰개혁소위'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등을 논의하는 '법원·법조개혁소위'로 나뉘어 '투 트랙(Two-Track)'으로 가동됐다.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법원개혁은 논의조차 못해

     

    그러나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후 사개특위가 한 것이라고는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것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경소위는 3월 5일 회의가 마지막이었고, 법원·법조소위 역시 1월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 부담은 법사위와 행안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패스트 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의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이들 법안을 언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고유법안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류법안 85건 심사부담

    법사위·행안위가 떠안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6·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4월 30일부터 180일째인 10월 26일까지가 법사위 심사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 180일 안에 법사위 심사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은 "관련 국회법 규정이 애매하다"면서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까지 추가적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처럼 법사위 고유법안이라는 이유로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면, 다른 법사위 고유법안처럼 이들 법안 역시 반드시 법안심사제1소위에 넘겨 1소위를 통과해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절차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까지 해야하는 정기국회 국면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사개특위 한 곳에서 이뤄지던 검·경개혁 논의가 법사위와 행안위로 분리돼 효율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여야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사개특위가

    오히려 사법개혁 발목 잡았다”

    비판도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 활동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사개특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부터 '사개특위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돼 개혁 동력을 잃은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만 사법개혁인가. 검찰개혁만 둘러싸고 서로 으르렁대다 법원개혁 과제 논의는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셈이니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만 가져갔으면 됐을텐데, 실질적으로 논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법안만 많이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여당이 '일부 법안이 사개특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해 법안 처리가 막혔는데, 이제 법안이 다시 넘어왔으니 조만간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